■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첫날 당의 통합을 위한 행보를 밟아가던 이 와중에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지난 26일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당대회 직전이었던 지난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넘긴 겁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긴 지금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주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신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했던 발언. 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는 건지 조금 쉽게 핵심을 짚어주시죠.

[백성문 변호사]
일단 백현동 이 사건, 특혜 논란은 이제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곳을 네 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그래서 원래 임대 아파트로 가야 될 것을 민간 분양으로 돌려서 민간업자에게 한 30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라는 게 이제 혐의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을 왜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서 사실상에 협박을 해서 우리는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 일단 경찰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의 성남시 업무보고 자료들을 쭉 보면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도 이걸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국토부가 단순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지 압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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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