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와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이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재난·안전 수당 2배 확대와 특별 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 군 초급간부 기본급 최대 6.6% 인상 등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