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습니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공개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화적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프로세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대미 투자 및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도 명문화됐습니다.

한국 상대 세율은 15%로 명시됐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의약품 관련 품목 관세도 15%를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를 다루는 미래 합의에서 제시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북한(DPRK)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약 48조1305억 원) 상당 포괄적 지원, 미국산 군사 설비 구매 관련 250억 달러(약 26조4675억 원) 지출 계획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