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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넘게 미뤄져 왔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한국을 전제로 논의됐고 미국 건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싸우든가 수용하든가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고발했기 때문인데, 경찰이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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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싸우든가 수용하든가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고발했기 때문인데, 경찰이 거물급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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