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성불가침된 검사…70만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해야"
"항명파동, 기업임원들이 회장 쫓아낸 셈"
"검사 수백명 투입하고도 사업비리 수사 안해 추징금 무죄"
"검찰이 무능해서 재판 진 것을 여권에 뒤집어 씌워"
"대장동 일당 유동규에 면접보고 당대표 당선된 게 장동혁"
"총리, 지방선거 때문에 한강버스·종묘 문제에 나서는 것 아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 김지호 : 너무 이렇게 뜸하게 뵙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오늘은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전화로 연결을 해봤는데 이 얘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검사장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평검사들도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이거를 파면이 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고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꼭 필요한 법안일까요?

▶ 김지호 : 일단 검사도 공무원인데 그동안 공무원스럽지 않은 그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정부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 시대에는 그러한 제도가 어떤 신분을 보장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사실은 검사라는 직군 자체가 본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조작 수사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된 게 아닌가. 특권의 상징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른 70만 공무원과 같이 똑같은 규정으로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를 했고 항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윗선의 지시에 불응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항명일 텐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없는 것 같고 그 배경을 설명해달라.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검찰 조직이 공격을 받을 일일까요?

▶ 김지호 : 검찰 조직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장이라고 하면 기업의 임원, 이사, 상무, 전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 부처 같은 경우는 실장, 국장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위직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장관을 내쫓고 대표이사를 내쫓고 회장을 내쫓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일반 평검사들과 고위직인 검사장이 집단 행동을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내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50명 남짓한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게 2200명 검사들 다 대변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18명 검사와 지청장들이 그렇게 집단 행동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저는 국기문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검찰 조직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오늘 아침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들 있잖아요. 지금은 일단 추징액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검찰 차원에서 동결을 시켜놨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게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다. 땅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막으려면 항소를 했어야 되잖아요.

▶ 김지호 :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대장동 수사에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이 투입됐고 사건 기록만 20만 장, 190차례 공판 그리고 수백억 원의 인력 비용이 투자됐는데 결국은 그 많은 그런 추징금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건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사업 허가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된 비리가 있고 사업 자금을 수조 원을 융통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수사 방향이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로 수사해야 될 것은 수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정치 수사만 하다가 결과를 이렇게 낸 게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2차 대장동 수사팀 아니겠습니까? 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배임액을 1120억으로 확정했어요. 7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많이 부풀려진 액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이 잘못하고 본인들이 무능하고 본인들이 정치 수사에서 재판을 진 것을 어떻게 저희 여권에 뒤집어씌워서 마치 우리가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제가 팩트만 얘기를 드리면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에게 유튜브로 면접 보고 당대표로 당선된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오히려 유화적인 것은 장동혁 대표였다.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게 갑자기 그렇게 튀나요? 유동규 씨가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이 일당과 틀어진 이후에 일 같은데.

▶ 김지호 : 대장동 일당들, 아니 유동규 대장동 일당 아닙니까? 지금 징역 8년형 받았는데. 검찰은 7년형. 아니, 검찰이 7년 구형받았는데 재판부가 얼마나 죄질이 악질이면 8년을 선고했겠어요. 그런 대장동 일당들과 집회 다니고 유튜브 출연하고 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한테 대장동 일당들을 뒤집어씌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죄의 결과를 내고 실패한 것도 검찰이고 그 강백신 검사를 임명한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 노은지 :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다퉈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았으니까.

▶ 김지호 : 항소 자체도 검찰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대검찰청. 노만석 차장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고.

▷ 노은지 : 용산이랑 법무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까요.

▶ 김지호 : 비용을 투입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과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 이슈가 하나 더 있어서. 어제 한강버스가 한강 가운데 멈춰선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 빠르게 한강 현장에도 갔던 것 같고 김민석 총리가 한강버스 운항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라. 안전점검을 다시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종묘 문제도 있고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 김지호 : 저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런 일에 나서는 게 아니라 종묘도 한강버스도 우리 민주당 정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묘는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수백년의 역사가 간직된 곳이고 다른 대도시와, 서구 대도시와 서울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조선왕조 500년 궁궐과 남대문, 이 종묘라는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나선 것이지, 저는 지방선거에 따른 당리당략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 입장, 당의 방향만 생각하면 한강버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운행되는 게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저희한테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걸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강버스가 그냥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아니라 수상에서 달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한 것이죠. 이게 정말 작은 사안이 아니라 잘못하면 많은 숫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물속에 3분만 있어도 사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그런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이렇게 정말 무리하게 운행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 아집을 보면 공포스럽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한번 나중에 모셔서 제대로 된 질문을 많이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지호 : 전화 인터뷰라도 자주 해 주세요.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