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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교분리 원칙 어긴 종교재단 해산 검토” [현장영상]

2025-12-02 14:58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를 어기는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하도록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행위인데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면서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은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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