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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교분리 어기면 종교재단 해산 검토”

2025-12-02 19:13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콕 집진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으로 재판 중인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주 기자 보시고 발언 배경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종교 분리를 뜻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이를 어기는 종교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종교 해산' 단어를 꺼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앞서 일본 정부는 고액 헌금 문제로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 도쿄지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특검 수사에 "특정 종교 탄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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