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의 장교 임관식이 화제가 됐죠.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터라 관심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병역의 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들 수가 최근 5년간 무려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단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 합니다! 필승! <필승!>"

지난달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화제가 됐는데, 특권층의 병역 회피 논란을 불식하듯 군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달하는 현역 장교로 입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수법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는 3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인원만 900명이 넘습니다.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젭니다. 

실제로 해외도피성 병역기피자 중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기소 중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국내로 돌아오기 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