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조진웅, 소년범 처리는 특혜…죗값 제대로 치렀나"
"지금은 징역 5년이상, 성인이면 15년 이상 중대 범죄"
"文 때 채용비리 대대적 단속…조국사태 이후 수사 못해"
"장발장과의 비교, 조진웅 본인도 바라지 않을 것"
"정청래, 우리편은 무조건 감싼다는 사인 줘 지지층 결집"
"미투 이후 성범죄 많이 정화됐는데…권력 등에 업고 역진"
"피해자가 책임? 장경태가 지적한 저급한 꽃뱀론 아닌가?"
"정청래, 완전히 코너에 몰려…자초한 측면"
"민주,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녀…내란전담재판도 총의 모아진 게 아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황순욱 : 이어지는 코너 <시그널 Pick>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황순욱 : 요즘 각종 이슈마다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국민들 사이에. 주진우 의원님 하면 거의 뭐 요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희가 앞서서 다른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소년범 전력 이거를 물어야 되냐, 묻어야 되냐. 이 얘기까지 조금 전에 잠깐 했었거든요.

▶ 주진우 : 일단 단순 소년범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또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과거 범죄 전력을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범죄 전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샅샅이 검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인 신분인 건 틀림이 없고 그 범죄 내용이 너무 아주 어떻게 보면.

▷ 황순욱 : 죄질이 나쁘다.

▶ 주진우 : 집단으로 강도, 강간했다는 혐의로 그 당시 기사가 났고 그게 경찰발 기사기 때문에 사실상 팩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거나 입장을 낸 것도 아니고 소속사가 성폭행과 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내용을 보면 3명이서 피해 여성 6명에 대해서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해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계속 TV에서 조진웅 씨가 나온다면 불편할 게 뻔하거든요.

아마 피해자들은 그 범죄자가 조진웅 씨인 걸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바꿨고 그 당시 고등학교 때와 모습도 바뀌고 하니까 피해자의 관점에서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는 공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를 조진웅 씨의 사적인 이익이 앞설 수 없는 거죠.

▷ 황순욱 : 지금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경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공인이어도 유명한 사람이어도 과거에 그런 과거가 있다면 소년 때 일이라도 문제가 된다와 그것과 별개로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저지른 범죄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지금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딜레마를 제시를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좌파의 주장에 저는 논리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년범과 완전히 다르다는 관점인데요. 일단 그 당시에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그 당시는 1990년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죗값을 과연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을 썼다. 이런 증거는 없지만 과연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지른다면 아마 지금 소년범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거든요.

그것도 적죠. 만약에 성인이 범죄 저질렀다고 하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감안해야 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소년범이 점점 범죄가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사회적 논의가 촉발돼 있는데 그 논의에 지금 이걸 감싸는 많은 분들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서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자고 얘기를 해왔던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정치 편향성을 본인이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싼다는 그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 황순욱 : 그래서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좌파의 범죄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아까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 주진우 : 저는 처벌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권력자나 일반 공인들은 자신의 것을 다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취재가 돼서 드러나는 것인데 결국은 공익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림으로써 얻어지는 공익.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떤 한 배우의 사생활이나 우리가 뭔가 관음증처럼 뭘 이렇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그동안 타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TV에 나오셨던 분이 영화도 많이 찍었던 분이 알고 봤더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 강도, 강간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알리려는 공익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기자들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보면서 문 정부 때 딱 조국 사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비리, 공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대대적인 단속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시비리가 터지니까 이것을 다 지금처럼 무조건 실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비리나 채용비리는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 검찰에 있었거든요.

조국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수사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그 지시가 뚝 끊겼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같은 편이라고 해서 특히 지금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여당 편들끼리 그것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면 공개한 기자들에 대해서 고발로 협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입틀막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 4일 계속 옹호성 발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그 정도도 이제는 장발장과 자비르에 비유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화되고 있어요. 조진웅 씨 입장에서도 이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 주진우 : 본인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좌파 패거리 문화에 있어서 인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편이야. 우리 편만 보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 이슈가 있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보란듯이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제위원장인가 해서 당직을 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좌진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지금 성추행으로 피소가 돼 있는데도 법사위에 버젓이 있는데 그게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몇 안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편, 우리 편은 무조건 범죄를 저질러도 감싸겠다는 사인을 줘서 그냥 극렬 지지자층만 모으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규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데 바람직하냐. 이 현상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원칙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성폭력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하는 후진적인 사회로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 황순욱 : 장경태 의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지금 장경태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2차 가해 내용을 추가로 고발을 지금 하셨어요. 이게 대상이 장경태 의원, 서영교 의원. 이거는 저도 방송에서 다뤄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성이 일부러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둥 공개 발언을 했다는 게 포함된 것 같고요. 여기에 악성댓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을 하셨네요.

▶ 주진우 :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스리슬쩍 여직원의 몸을 터치한다든지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그것들이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이 한층 높아졌고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권력을 등에 업고 역진한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사실상 수사와 재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국회의 최고기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법사위원으로서 버젓이 앉아서 본인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고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장면으로 저는 당연히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마치 피해자가 장경태 의원 몸에 먼저 손을 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적했던 저급한 꽃뱀론 아닙니까?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반 국민을 한 번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댓글을 선별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심한 댓글들은 알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고발 예고를 하고 며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들은 어제 선별해서 3건 정도 고발을 했고요. 이거는 댓글의 작성자가 바로 특정이 됩니다.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지만 성폭력 2차 가해와 관련된 댓글은 다는 순간 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처벌이 가볍지 하고 저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 사건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변호사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2심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 정도로 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댓글의 정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고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는 가장 심한 3건만 했지만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황순욱 : 아까 말씀하신 2차 가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다든가 하면 법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 주진우 :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실제로 무고죄든 뭐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여성단체를 겨냥한 그런 발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서영교 의원도 제가 법사위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어떻게 무고죄로 논할 수 있냐.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상황은 고려해야지. 무고죄 운운하면서 여성을 압박하는 건 그거야말로 저급한 짓 아니냐고 본인이 비판도 했고 법안도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법사위에서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뒷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계속 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지금은 정청래 대표나 장경태 의원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 주진우 : 그렇습니다.

▷ 황순욱 :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당시 후보었고 당대표라면 함께 내리는 비를 맞아주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장경태 의원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같기는 해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당권 경쟁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요. 이번에 1인 1투표제 논란도 뻔히 친명계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강선우 의원을 감싼다든지 장경태 의원을 감싼다는 것도 결국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세가 약하니까 내 편 되면 확실히 내가 보호한다는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그래도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에 싸워온 공도 있는 건데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황순욱 : 주 의원님께서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봤던 그 영상인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상당히 언쟁이 있었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과정 중에 서영교 의원이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장경태 의원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피해 여성, 고소인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일단 법사위원이잖아요. 법사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도 이미 있었고 신동욱 의원도 굉장히 그 부분 지적을 했던 장면도 봤고 앞으로 법사위원 가능한 건가요?

▶ 주진우 :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행안위가 경찰 담당이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는데.

▷ 황순욱 : 법사위와는 상관이 없다.

▶ 주진우 : 그게 형식 논리인 것이 그날도 법사위에 법안이 있어서 경찰청장이 버젓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가해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장경태 의원이 끼어들어서 질의를 방해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해충돌이 우려가 아니라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성폭력 2차 가해 사건 같은 경우는 휴대 전화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검사를 통해서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법사위랑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있을수록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있을수록 민주당의 과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뭐냐는 점이 국민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 버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출석을 한 모습이 공개됐는데 바로 전날까지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SNS에 본인이 급 맞는 사람끼리 만나라. 나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장 의원이 어제는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 주진우 : 심경의 변화라기보다 구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사실은 지금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또 여성단체, 건전한 상식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누군가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피해 여성이 오죽하면 인터뷰에 응해서 자기 동료들까지 공격받는다 싶으니까.

▷ 황순욱 :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 주진우 :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1년여 동안 어떤 고민과 고통을 겪었는지 구구절절 저는 느낄 수 있었고 느끼는 게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국민 누구나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내적으로도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내려놓거든요. 어차피 법사위를 지금 개편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법사위를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고 정청래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강성 지지층을 보고 하다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구도상 장경태 의원이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정청래 대표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인 1표가 결국 무산됐어요. 당내 반발도 있었고 무산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했어요. 이제 새로 뽑아야 돼요.

▶ 주진우 : 맞습니다.

▷ 황순욱 : 정청래 대표 진짜로 리더십이 지금 치명타를 맞고 굉장히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맞습니까?

▶ 주진우 : 네. 정청래 대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저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내에서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것들이 다 민생을 위한 이슈, 국민을 위한 이슈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망신주기.

▷ 황순욱 : 혼났잖아요, 대통령한테.

▶ 주진우 :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도 굉장히 무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 방식이 적어도 국민들이 쟁점을 알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법안을 숙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이 발표하면 며칠 내로 착착 돼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데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나와서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바뀌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너무 반복됐고 1인 1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당권 도전에 있어서.

▷ 황순욱 :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다.

▶ 주진우 :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룰을 본인이 스스로 세팅하는 것이거든요. 셀프 세팅을 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민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가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러면 벌써 여당 대표가 본인 한참 남은 재선 걱정부터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좁아들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나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그런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 황순욱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위헌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연내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요. 정청래 대표가 위헌성 여부를 최소화해서 다시 연내 추진하겠다. 위헌이면 위헌이지, 위헌성 여부를 최소화하는 건 뭡니까?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위헌이 아니려면 위헌이 제로여야 하는데 위헌이 일부 인정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실제로 범죄는 저지르겠는데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도 처음부터 총의가 모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정청래 대표가 한마디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돼 있던 전현희 의원도 거들고 추미애 의원도 한마디 하고 할 때마다 점점 발언이 세져서 어느 순간에 내란특별재판부는 다 무리라고 봤던 민주당이 주류였는데 그와중에 강성 의원들이 몇몇 하다 보니까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고 막상 내란특별재판부가 시행하려고 하니까 본인들도 두려운 거예요. 후과가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재판 자체도 완전히 지연되고 통으로 다 날아갈 수 있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다 끝나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물러서는 장면이고. 그런데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치 도박에서 판돈 올려가듯이 한 사람이 발언하면 다음 사람이 더 세게 발언하고, 더 세게 발언하고.

▷ 황순욱 : 레이스 한다고 그러죠.

▶ 주진우 : 그게 반복되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 앞에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황순욱 : 여당에서 어떤 걸 추진할 때 이런 방식이 저는 반복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일단 흘려봐요. 분위기를 보는 거죠. 논란이 시끄러우면 슥 다시 집어넣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꺼내고. 저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전형적인 그런 흐름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주진우 : 간보기라고 하는데 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요리 끓여서 팔팔 졸아서 재료들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시 요리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 황순욱 :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을 상당히 오버를 했네요.

▶ 주진우 : 그렇습니까?

▷ 황순욱 : 오늘 너무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노 부장 휴가 마치고 올 때까지 제가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