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9일)부터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서 더욱 절실하게, 신속하게 구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서 더욱 절실하게, 신속하게 구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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