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