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지탄받는 행위를 할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콕 짚진 않았지만, 통일교로 해석되는 상황,
마침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에도 후원했고, 대선 때 줄을 대려 했다고 하는 상황이라 더 공교로운데요.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는 해석과 동시에, 통일교 입막음 경고라는 야당 해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53회 국무회의]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 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지시를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만에 진행상황을 묻습니다.
종교단체가 해산될 경우 재산이 어디에 귀속되는지까지 챙깁니다.
[제53회 국무회의]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테고 해산되면."
[조원철 / 법제처장]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53회 국무회의]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법제처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해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신천지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여야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했다는 최근 통일교 주장 입막음용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민주당 쪽 돈 준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
장동혁 대표도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지탄받는 행위를 할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콕 짚진 않았지만, 통일교로 해석되는 상황,
마침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에도 후원했고, 대선 때 줄을 대려 했다고 하는 상황이라 더 공교로운데요.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는 해석과 동시에, 통일교 입막음 경고라는 야당 해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53회 국무회의]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 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지시를 내렸던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만에 진행상황을 묻습니다.
종교단체가 해산될 경우 재산이 어디에 귀속되는지까지 챙깁니다.
[제53회 국무회의]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테고 해산되면."
[조원철 / 법제처장]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53회 국무회의]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법제처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해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신천지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여야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했다는 최근 통일교 주장 입막음용이라는 겁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민주당 쪽 돈 준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
장동혁 대표도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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