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2026-06-09 15:20 사회
김명수 전 합참의장 <사진=뉴스1>
특검은 오늘 김 전 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합참 참모들로부터 수차례 비상계엄 절차상 문제와 국회 병력투입 위법 소지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가졌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아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12·3 비상계엄은 김 전 의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준비·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직 합참 지휘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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