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정경심…檢, 형집행정지 불허

2022-08-19 12:2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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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었던 바로 어제 검찰은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 이상을 계속 호소해왔었는데요. 검찰 측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일단 디스크 파열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조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형집행정지라는 것이 수감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구치소 내부에서의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혹은 외부에서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형집행정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 나름대로 있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이게 뭐 검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의료 자문의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소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여나 정치적인 탄압이라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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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