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는 부동산 정책 5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감원장)의 부동산 재테크를 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도 튀었습니다. 야당은 이 5명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 봤더니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갭 투자하고 좋은 데 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당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야당 너희는 강남 안 살아?” “너는 갭 투자 안 했어?” “실거주하고 있는 거야?” 공격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집 6채 있는 거 아니야?”, 여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뭐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여야 빅샷들과 대통령은 어디에 살고 있고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을까요.
▶ 이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부동산 현황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기준으로, 이 대통령 집은 한 채고요.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14억 5600만 원입니다.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귤현동 아파트는 4억 8000만 원 전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했어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고요. 분당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죠. “본인은 고가 아파트 살면서 집 없는 서민들 꿈을 욕심과 투기로 몰았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죠.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집 팔라고 건의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6월 분당 아파트를 샀고 계속 이 집에 살았습니다. 집 갖고 재테크해서 돈 벌 생각은 없었던 걸로 봐야겠죠. 당시 이 집을 3억 66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훨씬 전이고 변호사 할 때죠. 올해 9월 실거래가가 29억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돈은 벌었죠.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 지고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잖아요. 이때 자기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분당 집 팔고 인천으로 오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려요. 당시 26억 5000만 원 매물로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더 내렸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결국 매물은 거둬들이고 지역구인 인천에 전세를 얻은 거죠. 인천 계양 귤현동 아파트에 4억 8000만 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재테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수는 있겠죠.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인천 계양 국회의원이면 인천 계양에 내 집이 있어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시키겠구나. 우리 지역 잘 살게 해주겠구나’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집은 분당에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는 전세로 살고 있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이 대통령 얘기만은 아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담 때문에 팔려고 했던 거겠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2005년에 샀더라고요.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 아파트를 6억 7000만 원에 샀고 지금 보니까 12억 정도 해요. 정 대표는 전세권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지역구 사무실인 것 같아요. 마포구 서교동에 서교 양경회관에 사무실 전세금 3000만 원. 정청래 대표도 ‘집으로 재테크해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경 전 차관 발언 논란 됐을 때 이 전 차관보다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잖아요. 그때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상경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부동산으로 재테크 할 생각이 없는데 이상경 차관이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한 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김 원내대표의 지금 재산입니다. 재산 신고한 걸 보면 경기도 파주에 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땅은 62만 원이니까 재산 가치가 큰 건 아니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아파트에 집이 있습니다. 집은 한 채예요. 그리고 지역구인 동작구 대방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상도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송파구 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유망 아파트로 유명합니다. 1979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낡은 아파트인데 김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1980년부터 그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쭉 살다가 98년 장미 아파트 11동 집을 산 거예요. IMF 직후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라 한 2~3억 원 정도에 샀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가 2003년 같은 장미 아파트인데 평수를 키워가지고 옮겨갑니다. 이때도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2006년에 보니까 8동 같은 평수가 12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미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근데 2003년에 사고 2005년, 2006년부터 재건축 시동을 걸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아직도 안 돼요. 실거래가가 32억 원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20년 넘게 갖고 있는 거니까 돈 벌려고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다가 2016년에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동작구 대방동 e-편한세상에 전세를 얻죠. 그리고 지금 이 장미 아파트는 7억 8000만 원에 세를 주고 동작구 e-편한세상에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 공격에 “98년 재건축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98년과 2003년 이사할 때는 ‘재건축’이 ‘재’자도 안 나왔던 때다”, “실거주도 계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부터 2016년 동작구에 오기 전까지 장미 아파트에 계속 살았으니까 갭투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세를 주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집 산 거 아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이 집 샀는데, 그 집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가 왜 비판받아야 해요”라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가 논란이 된 건 ‘서울 동작 국회의원인데 왜 송파구 아파트는 안 팔고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10.15 부동산 대책을 찬성하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의 불편을 감수하게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총대를 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뭇매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꿈을 막았다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에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린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하면서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은 재테크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부터 계속 장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재건축 보고 갭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은 “본인은 32억짜리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남들은 좋은데 못 살게 해요”라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며 “장동혁 너는 봤더니 집이 6채더라”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부동산 현황은?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주택 6채 한 번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신고한 재산 보면 지역구가 충남이잖아요. 충남 보령 쪽에 땅이 좀 있더라고요. 11억 정도. 그리고 주택이 8억 9420만 원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수세에 몰렸다가 장동혁 대표 재산을 봤겠죠. 그랬더니 6채였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서울 구로, 영등포,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반격에 나섰는데, 봤더니 실제로 6채는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서울 구로동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충남 보령 단독주택, 보령 흥화 아파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요. 경남 진주에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 안양에 아파트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채 모두 다 사실상 실거주용”이라고요.
장 대표는 “내 주택과 토지 이거 다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 한 채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6채가 모두 실거주 중이라니 정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요. 대통령실은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삽니까?”, “사람이 한 명인데 어떻게 6채에 실거주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살펴봤어요. ‘투자냐 투기냐’를 봤을 때 내가 살면 투기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원래 주택은 내가 살려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장동혁 대표 부부가 서울 구로동 현대아파트, 충남 보령 흥화아파트 여기 두 곳에 삽니다. 그럴 수 있죠. 지역구가 충남 보령인데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 구로동 현대 아파트에 살고 보령 지역구 내려가면 흥화 아파트에 살고. 충남 보령 단독주택에 장동혁 대표의 모친이 살아요. 국회 앞 서울 여의도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은 자기가 쓰다가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 상봉한주타운 아파트엔 장모가 사세요.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는 임대를 주는데 이걸로 장동혁 대표 장모의 생활비를 댄대요.
여기서 “실거주 아니잖아”라고 비판하기에는 경남 진주 상봉한주타운 아파트,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이 두 채는 장동혁 대표가 산 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분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형제끼리 나눠 가진 거죠. 그러면 집 6채가 투기에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볼게요. 구로구 현대 아파트는 2019년 4억 8천만 원에 샀어요. 지금 실거래가가 7억 3천만 원 하니까 6년 사이에 2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다음에 충남 보령 흥화 아파트는 9800만 원에 재산 신고를 했어요. 재산 신고할 때 공시지가와 자기가 살 때 취득가 중에 높은 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취득가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별 차이는 없어요. 실거래가 1억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국회 앞 여의도아크로폴리스오피스텔은 조그마해요. 29.13㎡인데 1억 7500만 원에 신고를 하거든요. 호가도 찾아보니까 비슷해요. 그다음에 경남 진주 장모가 사는 상봉한주타운 아파트는 2691만 원에 신고를 했던데, 이 아파트 지분을 5분의 1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가 보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럼 5분의 1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양 호계동 아파트. 여기는 10분의 1만 갖고 있어요. 재산 신고가 5559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실거래가 9억 8000만원에 10분의 1이니까 9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보령 단독주택은 신고가는 2870만 원인데, 주택이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처 보니 1억에서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내가 가진 집 다 합쳐서 8억이라면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와 바꾸자고 하잖아요,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가 29억, 김병기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가 32억쯤 되잖아요. 장 대표 집을 실거래가로 추산해서 다 합쳐도 약 12억 7천만 원인데요. 8억보단 많지만 이걸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어쨌건 민주당은 “왜 우리만 공격해”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거죠. 이것도 비판하는 쪽이나 장동혁 대표 억울한 거나 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지 1억 9840만 원에 주택이 40억 원 정도 돼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가 22억에 있고 방배동에 사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송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기재부 관료를 했고 국회의원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 재산 공개 증거가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2014년 대치동 미도 아파트를 4억 92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38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많이 올랐죠.
사실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강남에 집이 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리도 서울 강남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서울 강남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민주당, 이재명 정부 너희는 왜 이런 기회를 못 가지게 하냐”라고 비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 5인방도 잘못한 건 없잖아요. 부동산 재테크 한 거예요. 문제는 너네는 하면서 왜 남은 못 하게 하냐 ‘내로남불’ 논란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이 내로남불 논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대출과 갭투자 막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강남에 사는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투기 비판이 더 억울하겠죠.
▶ 정치권에 뿔난 부동산 민심, 왜?
정치권이 난리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 봤더니 30명 중 20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중 10명은 심지어 실거주도 안 하더라. 이래 놓고 부동산 대책 저런 거 내놨다.
민주당은 봤더니 의원 27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국민의힘 너네는 의원 33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은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서울이 지역구인데 자기 지역구 안 살고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6명이나 되더라.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 절반이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에 살더라.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강남 3구에 산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건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좋은 데 살고 우리는 못 살게 해.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잖아요. 소득은 뻔한데 그 소득에서 주거비가 떨어져야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풍요롭게 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높으니까 정작 돈을 300만 원 벌어도 쓸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집 하나 갖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죠?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선으로 가서 내 소득으로 몇 년 모으면 집 살 수 있겠다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저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로 잘 안 가지고 수도권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또 지방은 너무 집값이 안 오르고 폭락하고 아예 미분양이 너무 많고 주택 시장이 죽어버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관건이죠. 문제는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해결을 못 하다 보니 막 이상한 데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