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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청산 총괄 TF’ 15명 안팎 구성, 징계 대상서 하위직 공무원 배제할 듯
2025-11-12 16:07 정치
뉴시스
총리실이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만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징계 대상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2일) 채널A에 "내란에 대한 구체적 액션(문제 행위)이 있는 책임자 직급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단순 가담자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관보다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거론됩니다.
49개 기관별 TF의 내부 조사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15명 내외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0명 정도는 총리실 내부에서, 나머지 3~5명은 총리실 밖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괄 TF 외부 위원으로는 법률 전문가와 군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49개 기관별 TF 구성을 마친 뒤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