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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외압’ 지적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2025-11-12 19:08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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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게 한,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오늘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 장관 신중하라는 의견을 낸 건 일상적인 얘기였을 뿐 지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신중하라는 장관 의견을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2, 3일 뒤 판결문을 처음으로 봤고, 지난 6일 대검에서 항소가 필요하단 보고를 전해들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나서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하루 뒤, 검찰이 최종 항소하지 않았단 보고를 받았다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만약 검찰을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중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외압은 무슨,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정 장관의 "신중하라"는 의견을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만석 대행에 한 차례 전화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박형기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