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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소위 통과 [현장영상]
2025-12-02 09:1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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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공수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된 건데요.
여당은 내일(3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