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대미투자, 정부 재정으로 충당…국회 비준 받아야”
출처 :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해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치에 대해서도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