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에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