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재원 “마트에 잠깐 라면 떨어진 것과는 달라…저도 재선거 주장” [정치시그널]
"(이 대통령 회견) 공소 취소·세금 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 마른 성찬"
"재선거 자체를 저도 주장,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의제기→소송→법원 결정 등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보자는 요구다"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선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
"장동혁 거취, 의원총회나 당원들 판단이 점점 한데 모이지 않을까"
"한동훈 복당,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결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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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시그널 Pick>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선거 잘 치르셨습니까?
▶ 김재원 : 네. (웃음)
▷ 이현수 : 선거 끝나고 처음 뵙네요.
▶ 김재원 : 선거라는 게 아쉬움이 많지만 저희가 사실 선거를 잘 치렀다고 볼 수 없죠.
▷ 이현수 : 그 얘기는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수사는 현란했는데 기억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세금은 조금 더 때리겠다는 거죠.
▷ 이현수 : 그렇게 느끼셨나요?
▶ 김재원 : 네. 그 외에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 마른 성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총평을 들어봤고. 선거가 끝났는데 잠실 상황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 초유의 사태죠.
▶ 김재원 : 이걸 사태라고 표현하는데요.
▷ 이현수 : 부족한가요?
▶ 김재원 :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불법적인 선거 관리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태라고 표현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 치부하기는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죠.
▷ 이현수 :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재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실에 모여 있는 시민들도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재원 : 저는 재선거 자체를 저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허공에 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투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주권자가 자신을 지배할 지배자를 선택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를 받거나 또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사전투표를 합니까? 우리가 투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게 3일 동안 투표를 하게 합니까?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 분들한테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도록 해줍니까? 심지어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예외를 인정해서 선원들한테는 팩스로 투표를 하게 만듭니다.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면서 국내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장에 갔더니 투표용지 없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라고 하면 그 바쁜 일에 결국 투표를 못 하는 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1장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재선거를 하는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하고 이 소청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그러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투표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투표를 한번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선관위에서 투표 다시 할 필요 없다고 결정되면 법원에 가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재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보자. 이게 재선거를 하자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도 못하느냐?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현수 : 선관위는 당일, 상황이 벌어진 당일 일단 재선거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재원 :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가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청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로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고 그런 재선거를 하자는데 예를 들어 이게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자는 거냐? 이런 논리는 아주 부차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침해됐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 심지어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투표도 못 하는 나라가 되었나. 나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이 판에 정치 세력들이 더군다나 야당이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도 됐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재선거가 실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재선거를 한번 요구해보자.
▷ 이현수 : 절차를 밟아보자.
▶ 김재원 : 적어도 선거는 무효다. 이 정도면 선거 무효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자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진행되지 않았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아마 법원에서도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때 서울시장 선거만 한 것이 아니고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어요. 그중에는 구청장 선거도 있고 구의원 선거도 있고 시의원 선거도 있고 구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교육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의 지금 처음에는 50여 개 하더니 더 늘어났다 하더니 지금은 100여 개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바람에 사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 부정선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저랬을까? 뭔가 의혹이 있다. 안 그래도 조그마한 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던 많은 분들은 그나마 조금 쟁점이 사그라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거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선거를 망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를 국민들이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고 마지막 날 투표하겠다. 이렇게 몰려 있다가 투표를 못 하는 사태도 있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업무 전체를 제대로 한번 완전히 뒤엎어서, 뒤집어서 살펴보자는 의미와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선거를 이거 다시 하자. 이런 주장까지 혼재되어 있는 거죠.
▷ 이현수 :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재선거 요청은 오세훈 낙선 목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 김재원 :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는 전혀 다른 거죠. 뭐냐 하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선거를 요구해야만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 그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가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선관위에서 소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김재섭 의원 말씀대로 서울시장 선거는 전체 표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이 없을 것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걸 찾아서 서울시장 선거는 빼고 구청장 선거도 빼고 구의원 선거를 재선거하자. 정치, 야당의 정치적인 수사로서 또는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재선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투표 관리가 돼서 안 되죠.
▷ 이현수 : 일단 따져 봐야 된다. 본질적인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 김재원 : 왜냐하면 지금 현재 투표용지가 어디가 부족했었는지, 왜 부족했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족했었는지, 언제부터 부족했었는지. 그러면 그 투표구에서 투표를 실제로 하지 않은 인원과 그중에서 투표장까지 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제가 봐서.
그러나 구의원 선거, 구의회 비례대표 선거, 시의원 선거, 또 지방의 군의원 선거, 군수 선거, 지금 50표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도 있어요, 군수 선거.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사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일부는 빼고 일부는 안 빼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하자 주장하는 거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어제 최고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았는데 지도부 안에서도 얘기를 나누셨나요? 당내 총의를 모으거나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지.
▶ 김재원 :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꾸 표현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어디 잘못돼서 잠깐 마트에 라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또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미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투표 한 내용과 본투표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고 투표율이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용지 자체가 그렇게 빠듯하게 인쇄한 적이 역사상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랬느냐?
그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우리는 그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아예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게 용지를 다른 데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퍼백 투표용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투표용지를 여기서 정체 불명의 투표용지를 저쪽으로 옮겨서 집어넣을 수 있지 않냐고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우리가 단순히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재선거 요구를 해서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자는 그런 생각도 같이 공유한 거죠.
▷ 이현수 : 최고위원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당 안팎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선거의 책임론을 피해 가기 위해서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재원 :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분명히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적 책임을 피해 나갈 그런 아무런 피해 나갈 생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이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정상화되고 복원력이 생기면 또 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당 지도부가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이 많은 국민들의 의혹 또 분노, 이것을 그냥 손놓고 있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재선거 요구도 하고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특검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우리 당이 그나마 전패의 그런 소용돌이에서 상당히 헤어 나올 수 있었고요. 처음에 지방선거 초기에는 우리 당이 열네 자리를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 중에 한 자리 빼고 다 뺏길 거라는 이런 예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 지지층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드려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선을 많이 그었었고 실제로 이 지방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해서 비대위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할 거냐라는 걸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언론인들이.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최고위원 몇 명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재정비를 하고 진로를 설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당 체제를 정비할 건가라는 것이 많은 이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냥 어떤 최고위원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당내 노선 투쟁이 있어서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해서 결정할 때는 이 노선이 맞으니까 나는 이대로 가겠다든지 또는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만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의 진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물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라든가 또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있을 것이고 당원들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점점 한데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재보선 지역 중에서도 북구갑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죠. 의원의 선거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 김재원 : 그 부분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와 우리 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이 3자 대결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의 개인기가 굉장히 드러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 이현수 : 구도상 선거가 아니라 개인기가.
▶ 김재원 : 그렇죠. 그냥 보는 관점에서 저도 구포에 갔었는데요. 부산 북구 지역구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낀 바로는 굉장히 개인기가 좌우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현수 : 현장에서 느끼셨군요.
▶ 김재원 : 제가 초기에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었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지금 복당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동훈 의원은 선거 출마 전부터도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터라. 현재 지도부에서 복당 얘기나 아니면 최고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 김재원 :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의 전체적인 진로 그리고 당의 방향 정립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우리 당의 구성원이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분도 한참 시간이 가면 복당을 받거나 초기부터 복당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진로와 함께 결정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많은 언론인들이 그냥 만약에 복당 신청을 하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묻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조금 전에 최고위원직 사퇴 부분도 개인의 결정으로 지도부가 무너지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 당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지도부의 거취 부분이나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다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 우리가 선거 초기에 저도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때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죠. 그만큼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거에 처음 나갔을 때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거든요. 당의 전체적인 진로 문제라든가 당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현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당내 싸움만 한다. 당내 분란을 왜 일으키느냐. 이런 논의가,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 비판은 굉장히 따갑고 무섭고 그리고 우리 당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유권자에게 답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분간 잦아들겠지만. 그러나 정치 조직으로서 또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정당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왜 제대로 못 싸우느냐. 그리고 왜 너희끼리만 싸우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당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얘기와 선관위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