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해도, 단속을 비웃듯이 또다시 배짱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에서는요. 방역조치를 무시하고,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이 됐는데, 나흘 전에 적발이 됐는데 나흘 후에 또다시 버젓이 영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흥 주점 주인이 예약 손님만 골라서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손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어지나 저렇게 해서 힘들어지나 무조건 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업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굉장히 웃픈 상황인 거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저분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 백신 접종 상황도 늦은 편이고,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줄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곳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저기 만약에 QR코드 찍을까요? 당연히 안 찍죠. 그러면 나중에 뭔가 감염이 확산이 되어도 진원지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영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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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