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일단 많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특히 먼저 짚어볼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관련해서, ‘참모들이 폭넓게 보조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김부겸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욕죄로 고소한 다는 거 자체가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한 폭넓은 보좌. 당시 참모 구성이나 시기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날, 30대 청년이 국회에서 그 전단을 뿌렸는데, 그때 당시에 보좌하던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거는 민정수석실이죠.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70대 노인이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3번을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고 해서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굳이 고소를 막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당시 법무 비서관도 판사 출신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 분이 왔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모로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보좌 이게 쉽지 않았을 거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17일 날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 해 2월에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이 결렬됩니다. 그러면서 남, 북 회담도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5월에 나경원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좌절했을 거에요 내가 남북 관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냐. 근데 이 전단에 북조선의 뭐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분노가 커졌고, 그거를 조국 수석이라든지, 그 이후에 김주원 수석이라든지 그 외에 법무 비서관들이 말릴 생각도 못 했고,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아마 말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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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