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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손질 나선 송영길 “부자 세금 때려봐야 정서적 만족”
2021-05-12 19:17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한 부동산 정책도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동산 특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송영길 당 대표는 종부세, 김진표 위원장은 거래세 재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위를 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자들한테 세금 때린다는 게 감정적으로 무슨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전가해서 임차인이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종부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세 수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거래세에 대한 재검토 방침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모든 세금이 다 함께 올랐잖아요.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무주택자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 위원장은 "투기를 불러올 완화는 없다"면서도 "모든 거래에 따르는 세금부담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확정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서 그전에 감면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상향되는 것부터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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