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얘기도 조금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2월 3월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왜 하필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다음 날 수사에 착수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죠, 최강욱 의원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1호는 아니지만 10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4월 23일 기준으로 접수 사건이 공수처의 966건인데. 그중의 검사에 대한 게 408건이었데요. 그래서 서초동의 소문은 한 2000건 됐다고 하는데 요즘 통계가 한 14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966건 중 408건이 검사였으면 1400건 되면 지금 몇 명이겠어요. 500명은 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중 왜 이 사람인가. 윤석열 전 총장인가.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건 지금 현직에 있는 검, 판사들을 문제가 있는 경우 직무를 배제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 판사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현직 총장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들은 다 무혐의가 났던 거여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논평을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부론한 선택과 집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게 너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빨리 해결해 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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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