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과 상관없이 공시가격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는데요.
약 9만 명이 올해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의원총회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정도로 끝까지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그래도 결론을 냈네요.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조금 전 최종 결론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온라인 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 82%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하는 방안이 과반 이상 찬성을 받아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 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렸는데요.
공시가격으론 11억 원 정도인데, 현재 부과 대상인 9억 원보다 2억 원 더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약 16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당 지도부는 상위 2%로 제한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 3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4.7 재보궐 때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종부세 감면으로 오히려 많은 무주택자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완화 찬성)]
"4.7 보궐 선거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세가 워낙 높았고 또 하나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종부세 완화 반대)]
"정책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책 취지를 살리는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은 올해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