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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영업자 보상 먼저”…추경 예산안 수정 요구
2021-07-09 19:21 뉴스A

야당은 방역을 소홀히했다며 정부 특히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비를 늘릴 때가 아니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늘릴 때라며 추경 예산안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실외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4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휴가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주당이 너무 일찍 방역 완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위 간사)]
"소비 진작용 추경예산 전반 다시 검토하고,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엄격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전체 33조 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진작 관련 예산을 대폭 깎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song@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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