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던진 ‘댓글 의혹’…판결까지 3년 반 걸려
[채널A] 2021-07-21 19:2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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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3년 만에 나온 오늘 최종 판결,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킹크랩 사건, 즉 대선 때 댓글조작이 있었다 판결을 낸 거에요. 당시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댓글 순위 조작이 있었다,라고 본 시기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입니다.

앵커도 기억하겠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이후 파면 결정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기였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나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면서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진실이 밝혀진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있죠?

2018년 1월, 댓글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여권이었습니다.

그 때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었고요.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놓고 시끌시끌했고, 여권 내에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겁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8년 1월)
"준비된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조 하고 있는 포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고 해당 의혹을 경찰하게 고발하게 되는데요.

그 조사를 하다보니 드루킹이 연관되고,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뒤 수사했고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겁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당시에 왜 특검을 받아줬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있습니다.

Q. 야당에서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고, 선거 당사자였던 대통령 책임도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청와대는 오늘 판결 이후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까지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을 보면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Q. 어쨌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드러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판결을 존중한다"고는 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야권의 '정통성' 공세를 막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결과를 잘 알면서도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닙니다."

대선주자들은 판결 존중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위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라고 쓰면서 "안타깝다"고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고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가장 긴데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 라고 쓰면서 2018년 당시 댓글에 문제제기를 했던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자세히 썼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 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 지사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Q. 김경수 지사, 한 때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겠네요?

김경수 지사는 1심 때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한 1년 9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하고요.

복역을 마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028년 4월까지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차차기 대선도 출마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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