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앞서 기자 연결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에만 1842명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운 건데요. 좀처럼 이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직도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3차 때보다 유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 이동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내비쳤습니다. 방역 당국도 어제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아직도 정점이 아니라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초반에는 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지금은 비수도권도 5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백성문 변호사]
네. 일단 지금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두면서 열흘 정도 됐는데 가만 보면 수도권은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지가 된다는 느낌인데. 그것도 그나마 4단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이 지금 이틀째 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실 텐데. 비수도권이 많이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수도권의 거리 제한이 강하니까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가거나 쉬러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풍선효과 때문에 지금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비수도권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4단계라고 생각하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1, 2단계에요. 사실상 거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3단계 해봐야 강릉, 부산, 경남 일부, 제주. 이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도 4단계로 가야한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4단계도 약하다’도 있습니다. (더 해야 한다?) 4단계도 약하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 3단계 때는 밤 9시까지였는데 지금 10시까지지 않느냐. 또 그때는 오후에는 아예 카페나 이런 곳에서 취식도 불가능했었죠. 지금은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도의 강한 수준으로 4단계+알파를 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저녁 몇 시 이후엔 통행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지금 굉장히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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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