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번 특검을 두고 디지털 증거의 교본이 된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무려 120만 개에 달하는 관련 댓글들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개의 댓글을 다 들여다본 겁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은 전체 댓글의 0.7%인 6000여 개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허익범 특검은 포렌식 자격증 시험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기가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아예 본인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서 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
제가 그건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게요. 일단 저기 나온 내용 중에 문 대통령 비판 댓글은 전체 약 0.7%뿐이었다. 120만 개 댓글 전수조사했다. 이걸 왜 한 거냐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아니다. 나는 공모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그 당시 후보를 더 역 작업을 했으니까 역작업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공모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눈물, ㅠㅠ. 이런 모음만 표시한 거. 이걸 다 빼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댓글에 소위 말하는 작업이 된 건 0.7%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김경수 지사의 주장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증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 디지털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왜냐하면 원본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원본하고 똑같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120만 개 댓글을 조사하면서 다 이미지로 떠서 원본하고 동일하다는 걸 미리 체크한 겁니다. 그 과정이 2심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렌식 자격증 왜 땄을까요. 비용 때문이 꼭은 아니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검사들이 포렌식에 관련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에 맡길 뿐이지, 그걸 직접 대답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다음 기일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이렉트로 대답해서 재판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허익범 특검.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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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