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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25만 원 지급…국회 상임위 재분배
2021-07-24 08:30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회는 어제(24일) 본회의에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은 33조 원에서 1조 9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야당은 선별 지원을 주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면서 88%라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 억 원 증액된 4조 9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버스·택시 기사 지원 74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 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 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고 국회 상임위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임위 상왕 논란’을 빚었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중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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