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해 8월4일)]
“정부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장담했었는데, 진척된 건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는 13만 2천 가구 물량 폭탄을 퍼부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공급 폭탄이 아닌 공염불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아파트 1만 가구를 짓겠다는 태릉골프장.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꼼짝달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원구 주민들은 아무런 교통 대책 없이 일단 1만 가구를 짓고 보자는 정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철민/ 서울 노원구]
"5시 반 되면 성수대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다 밀려있어요. 1만 가구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인구가 밀집지역이 되면 노원구의 가치도 떨어지고."
4천 가구를 짓겠다던 과천 정부청사 부지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시장 소환 후 원래 계획은 백지화됐고 지금은 다른 땅을 찾고 있습니다.
용산 캠프킴의 경우 토지 정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서부면허시험장도 아직 이전 전입니다. 상암 DMC 부지는 서울시와 조율도 안 끝난 상태입니다.
결국, 대책 발표 1년이 지났지만 지구지정 등 사업이 진행된 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다른 축인 공공 재건축도 문제입니다.
목표 5만 가구 중 후보지가 확보된 곳은 3% 수준인 1,500여 가구뿐. 이마저도 일부는 그새 민간 개발로 돌아섰습니다.
주민 조율 없이 나온 졸속 대책에 사업은 1년 넘게 헛바퀴만 돌고 있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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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영재
영상편집: 유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