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보니 개인 용도로 쓰면서 형식만 법인 목적인, '가짜 법인차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제차 비중이 국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의 한 클럽 앞.
부가티부터 맥라렌, 람보르기니까지, 초고가 슈퍼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구입비 중 최대 4천만 원까지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되고, 유지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박지수 / 세무사]
"법인 이름으로 차를 사면 업무용 승용차로 계상이 되는데요, 기름값 같은 부대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와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량'이 속출하는 상황.
특히 고가 외제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 목적 차량 가운데 수입차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1억 이상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98%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3분의 1이 1억 원 넘는 고가차량인데, 이중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40배 넘게 많습니다.
고가 법인차 중 수입차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명의를 쓰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법인차량을) 등록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막아나가야 합니다."
법인이 1억 원 이상 차량을 구매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은 현재 국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정다은
자료제공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