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이 여성 사건.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아쉬웠던 대응과 부실 대응이 추가로 계속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 모 씨. 어제 오후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시죠. 이 김 씨의 스토킹으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 피해자의 신고. 올해 들어서 다섯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그 가운데 네 차례의 신고가 범행이 일어난 이번 달에 모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7일부터는요. 3일 연속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몇 번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김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마지막 신고는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런데 1차 신고 당시에 GPS 오류로 엉뚱한 장소에 경찰들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고 당시에 스마트 워치. 그러니까 피해자가 차고 있었던 위치 추적 장치.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경찰은 7분 동안 현장의 소리를 순찰차 안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이런 초동 대처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더 비난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7분 동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는 가지는 못했으면서. 그 소리는 다 듣고 있었다는 건가요. 경찰이.
[이수희 변호사]
그게 이제 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날 오전 11시 29분부터 한 7분간. 이게 왜 7분이 되냐면요. 그 33분에, 37분인가요. 지나가던 행인이 여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스마트 워치라는 게 긴급 통화를 하면. 피해자가 왜 긴급 통화를 스마트 워치를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해자가 나타났으니까. 스토킹 범죄자가 나타났으니까 눌렀을 텐데. 1차에는 한 1분 정도 오빠, 오빠 부르는 그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계속 지금 피해를 아주 기습적인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헐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이거는 스마트 워치 자체가 그리고 앞서도 계속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집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 협박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조치 정도. 그거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10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응급조치 정도는 했는데 그게 너무 조금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게 결과론적인 비판에서 머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게. 스토킹의 경우에는 아주 병적인 집착. 병적인 피해 의식을 가진 가해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욱해서 나오는 범죄들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흉기를 들고 결국은 극단적으로는 살해까지 가는데. 이 정도까지 그 집착을 보이고 협박을 가해자를 그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계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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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