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 그룹 BTS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했죠. 그중에서도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까지 수상하면서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요. 이 자신의 SNS에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기존 병역 특례 대상에 대중 예술인을 포함하는 게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면서.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혜를 누린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BTS처럼 국위 기여도가 높은 대중 예술인들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첫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논의가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자,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이제 저게 아마 국민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손흥민은 되는데 BTS. 방탄소년단은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방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92년생이 드디어 이제 병역 군대에 가야 될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가장 나이가 많은 이제 김석진 씨가 내년 12월 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면. 국방부의 걱정이 92년부터 한 10여 년간 우리 전체의 그 출생아 수가 줄줄줄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태에요.
지금 보면 92년 같은 경우에는 한 72여만 명 태어났지만. 2005년 같은 경우에는 43만 8천 명. 그러니까 이 사이에 92년과 2005년 사이가 무려 30만 명이 출생아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출생아가 줄고 있는데. 과연 여기저기 특례를 주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가의 기여도가 큰 사람은 조금 주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예술 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러 것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충분히 국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좁히면 조금 나름대로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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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