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요.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두고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과거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직후에 단행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이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나서 누가 봐도 이건 좌천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왜 이 과거 문 정권 시절의 주요 인사들이 사법연수원으로 좌천 인사가 되었냐. 그게 정당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이 질문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과거에 했던 이 여당 시절에 했던 본인들의 행동을 지금 부인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런데 양쪽 다 처지가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당시 검사가 법무연수원이나 이쪽으로 연구위원 발령이 날 때 좌천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그전에 부산고검으로 갈 때도 좌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또 왜 그걸 부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거기 가서 그냥 잘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좌천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또 민주당은 좌천성이 아니라고 그때는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법무연수원 가는 게 별일이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좌천이라고 양쪽이 공수가 바뀌니까 입장이나 해석도 바뀐 게 아닌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그런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계속 정권이 교체되면서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치권이든 법무부든 간에 이런 악순환을 조금 끊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도 이 법무연수원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가 특수부 편중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짚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부라든지 공판 담당 검사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특수부 편중으로 가느냐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여론들을 조금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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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