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검찰총장 패싱이냐, 물음표가 붙었는데 답을 찾아가보죠. 고위 인사는 다 끝났는데, 한동훈 장관 뜻대로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한동훈 장관 취임 뒤 한 달여 만에 2번째 간부 인사가 이뤄졌는데요.
앞서 법무부에서는 차관과 검찰국장 같은 요직 교체 인사가 있었고요.
대검에서도 외부 공모 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 외 부장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주요 권력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까지 모두 바뀌었는데요.
대검의 컨트롤타워부터 일선 검찰청의 책임자까지 물갈이가 된 겁니다.
Q.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은 안 뽑고,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행법도 인사를 할 때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이 공석 상태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공통된 설명이긴 합니다.
Q. [시청자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한다고 비판하지 않았나? (유튜브 : 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난 2020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 2020년 10월)]
"(저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뜻이었는데요.
제가 통화한 서울 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은 상당 부분 총장의 인사권에서 비롯된다"면서
"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 인사까지 총장 없는 상태에서 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이건 어떻게 봐야돼요? 어쨌건 이번 인사에선 검찰의 의견은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시절엔 너무 싸워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안 싸워서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한마음 한뜻일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행보입니다.
이들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인사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Q. [시청자 질문] 검수완박으로 수사 시간 얼마 없으니까. 총장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한동훈 장관은 총장 없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지난 20일)]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속전속결 인사의 진짜 목적은 전 정권의 권력형 의혹 수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총장 인사는 추천위 구성부터 인사청문회, 그리고 취임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렸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다간 권력수사 동력이 꺼질 거라는 겁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도, 한 장관의 마음을 재촉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Q. 대체 검찰총장은 언제 뽑게 되나요?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나면 총장 임명 시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검찰 일각에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의 갈 발향을 모두 정해놨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 총장으로 와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독립이 훼손되면 후폭풍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