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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탈원전’ 공식 폐기…원전 30%로 늘린다
2022-07-05 19:30 뉴스A

[앵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식 폐기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30% 아래로 떨어졌던 원전 발전 비중이 확대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전 대통령 (2017년 6월)]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5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닌 탈원전이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운영 허가가 끝나는 기존 원전 10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4%에 그친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며 탈원전을 비판했던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5년 전으로 돌린 겁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현장방문(지난달 22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전통 에너지원인 석탄 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아예 금지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구체적인 목표 대신 합리적 수준의 조정만을 예고해서 이전 정부 때보다는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철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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