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전정권 뒤집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5년전 이맘때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 즈음에 나온 8.2 부동산 대책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칼 빼든 정부 재건축 표적', '수요 억제로 투기와 전쟁' 이런 제목인데요.
기사에서 읽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랬습니다.
투기가 문제라면서 공급을 틀어막은 거죠.
이후 정권 후반기에도 공공 주도로 새로운 곳에 공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되 민간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핵심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Q2. 당장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인데 이쪽으로 공급이 줄어도 너무 줄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전까지 연평균 58곳 정도였던 정비구역이 문재인 정부 5년간 34곳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당연히 양도 줄었습니다.
지난 5년 재건축·재개발 신규지정이 3만 호가 채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10만 호를 신규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Q3. 기존 재건축, 재개발 외에 신규로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냐,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은 정책의 얼개만 나왔습니다.
신규택지는 15만 호 규모로 10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역세권이 인기가 많죠.
이런 곳을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전엔 일단 신도시부터 짓고 교통망을 해결했는데 교통난이나 베드타운화가 심해지다 보니 이걸 교통망 위에 주거를 놓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중심부엔 상업시설을 넣고 주변부에 주거를 넣는 해외에서도 쓰는 컴팩트 시티인데요.
일단 GTX 노선 위에 놓일 3시 신도시,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Q4. 그런데, 지금 부동산 안정기인데, 다시 이 대책들이 불을 지피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 냉각기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입니다.
오늘 공급 정책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 하락한다고 공급 줄였다가 상승기 때 폭격을 맞았던 실패를 또 당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공급하는 게 중요하단 인식입니다.
Q5.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 28번 냈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첫 대책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단 시장의 정상화를 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대책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단 점도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