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과 악수하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오른쪽) 국방부 제공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대만 침공에 대해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우리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유지"라며 "그 어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한국의 군사적 지원 등 대만 방어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국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도 미군과 함께 방어전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어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히며 한국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방어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핵심 저지선이라는 뜻의 '제1 도련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미국 CBS의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에 군사적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잇달아 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중국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중국 때리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