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일단 이건 민주당 김회재 의원 측이 시뮬레이션, 그냥 가상으로 돌려봤을 때 적자 다 메우려면 가구 당 월 8만 원 이상 전기값 더 내야 된다. 지금 먹고살기 힘든데 가구 당 전기값 이렇게 올리는 건 말도 안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무언가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 에너지 수급 정책을 펴다가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있어요.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다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동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유가 자체도, 전기를 생각하는 원료라고 볼 수 있는 유류라든지 그다음에 석탄값,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적자 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당장 월 8만 원씩 인상을 해서 올해의 적자 폭을 다 메꿀 것이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가가 지금 고물가의 행진을 걷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 요금을 올려버린 다면 이게 곧바로 서민들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겨울에는 특히나 난방 기구를 더 쓰기 때문에 인상된 전기료가 된다면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전기차, 제가 기억나는 것을 숏츠 공약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이라고 했거든요. 인상 요금을.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올리기로 되어있었고. 지금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아마 10% 정도 지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조금 형성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조금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탈원전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유엔 연설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도 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한전에서 동결시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상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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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