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눈이 부신다' 같은 여러가지 불만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는데요.
권익위의 대응방식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하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6개월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접수된 태양광 민원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2만 여건 가운데 77.6%는 인허가와 전력거래 계약 등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편이었고, 22.4%는 지하수 오염, 눈부심 등
태양광 설비로 인한 피해 호소였습니다.
권익위는 12가지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사업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류 발급을 간소화하고 철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호소 민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라거나, 주민 반대가 적은 설치 장소를 적극 발굴하라는 식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21년 10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 보고서는 태양광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보내졌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권익위가 선봉에 서서 홍보대사로 관계부처를 지휘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태양광) 총괄 컨트롤타워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권익위는 "사업자 관련 민원이 복잡해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행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