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들, 차례로 풀려나고 있죠.

보신 것처럼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당일 새벽 0시가 지나자마자 석방되는데요.

이렇게 한밤중에 나오는 이유, 알아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도 원칙적으로는 내일 밤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부터 약 4시간 반쯤 뒤면 풀려날 예정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1초만 머물러도 하루로 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대부분이 외진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죠.

한밤중 출소해 이동이 어렵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날이 밝은 뒤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와 달리 수감자가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출소시간, 새벽 5시로 구속 피의자보다 다소 늦습니다.

성폭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했던 조두순이나 박병화도 모두 5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냈죠.

지난 2013년까지는 만기 출소자도 당일 0시쯤 풀려났었습니다.



하지만 출소자들이 주변을 배회한다며 교정시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새벽 5시로 바뀐 건데요.

출소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발 속에 즉시 석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됐습니다.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0시에 내보내던 것을 다음날 새벽 5시에 내보내겠다. 출소자들이 배회를 하니까 안 된다. 사실상 형기를 5시간 연장하는 거예요."

교정시설에서는 1초를 머무르든, 23시간을 머무르든 법적으로는 똑같은 하루로 치기 때문에요.

형이 끝나는 날 자정 전에만 출소시키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전성철 김민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