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첩보 있잖아요. 첩보를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런 혐의로 결국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려는 염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훈 전 실장의 그 영상 심사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 5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최장이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시간 5분 동안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영장 심사가 끝나고요, 판사가 이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까 기각할까. 이 고민의 시간도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 데에 10시간, 판사가 발부하는 데까지 고민하는 시간 9시간. 총 19시간의 이런 과정 끝에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된 것이죠. 자, 서훈 전 실장 지난 10월에요, 박지원 그리고 노영민 이 세 명이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님, 지난 10월에요, 서훈, 박지원, 노영민 이 세 분이 기자회견을 합동으로 가졌는데 이번에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계기가 저 기자회견을 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말 맞추기 정황. 각 그 안보 실무자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한 어떤 정보의 판단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맞췄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법원에서 이제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이 증거라는 면에서 볼 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첩보를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첩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서해 공무원이 구명조끼, 즉 한국에서는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중국식 한자가 적혀있는 그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걸 안 다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실족이냐 월북이냐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새 정권 들어와서야 밝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경위를 살펴보다 보면 지금 증거 인멸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바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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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