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은 조중혈맹이라고 해서 북한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 신장처럼 대하기 위해서 미군이 떠나길 바란다.’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인데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인데요. 우리가 우선 북한의 외교 전략을 큰 틀 안에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반도에서 미군은 물론 중국군의 주둔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 중국에 김일성이 중국 군대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53년도부터 중국 군대를 철수 시켜달라던 요구가 58년도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미 동맹처럼 같이 군사훈련이나 또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혈맹관계지만, 혈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이나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도 강하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와 같은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외국 군대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58년도에 내보낸 것이고 방금 김정은이 말한 저 ‘중국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저건 폼페이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저는 사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 수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미국하고 대화할 때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마음을 사서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북 제재를 담은 몇 개 풀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딜을 할 것이냐. 그래서 미국 폼페이오 정도는 ‘이거 주한미군을 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요구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주한미군 괜찮아. 단, 우선적으로 제재부터 조금 풀자.’ 이렇게 해서 후차를 정하고 딜을 하자고 했는데, 저 발언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저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아, 북한 김정은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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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