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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주고 횡재세도 걷자”…野, ‘보편적 난방비 지원’ 촉구
2023-01-26 19:10 정치

[앵커]
민주당은 정부 대책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별도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자, 4인가구 최대 100만 원씩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횡재세도 걷자고 하고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그것(에너지 바우처) 만으로는 지금 고물가, 고에너지 난의 서민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득 상위 20%만 빼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적게는 1인당 10만 원씩, 많게는 25만 원씩 주자는 건데,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와 별도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만 7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듭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다한 불로소득, 과다한 영업이익을 취한 곳에 대해서 /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더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유동성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추가적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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