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Q. 드디어 내일이군요. 12년 만에 셔틀 외교 기대도 있지만 뭔가 살얼음판 분위기에요.
지금 보시는 게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일본 교토를 찾은 모습인데요,
이후 다자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만 셔틀외교 복원의 물꼬를 튼 건 12년 만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들 마음이 오래 상했던 만큼 양국 정부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계속 협의 중이다,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였습니다.
Q. 내일 양국 정상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살펴보죠. 먼제 일본이 풀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줄 건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강제징용 해법의 번복,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임을 약속하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맞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 정지시켰었죠.
북한 도발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최근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위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정상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강제징용 해법이 또 번복될까 우려도 큰데,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 이후까지 장담할 방법은 없습니다.
Q.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얻어와야 할 것들이죠. 숙제인 셈이죠.
크게 세 가지 인데요,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두 가지인데요, 기시다 총리의 '사죄' 언급,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기금 참여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반성', '사죄' 등을 직접 언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이 참여를 선언할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Q.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잖아도 강제징용 해법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부담이 크겠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번이 '시작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한 번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결과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데요,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일 회담을 추진하고, 특히 여름쯤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방일 기간 미래를 위한 양국 정부와 경제계 협력 방안은 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