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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범죄자 잡겠다”…‘환각 난동’ 전두환 손자 병원행
2023-03-17 17:3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가의 범죄 의혹 폭로를 이어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요, 뉴욕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는 그 생중계 유튜브 장면은 당연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마약 투약하는 것을 생중계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이게 그러면 본인의, 여러 본인 관련 혹은 가족 관련 의혹 폭로와 이런 여러 주장들의 신빙성이 조금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일단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첫 번째, 내부자잖아요. 손자라는 이야기 때문에 손자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가볍지 않고 무거운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저 이야기 중에 어떠한 것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상 우리나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도 2001년에 만들어져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화나는 대목은 어떻게 유튜브 안에서 환각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먹고 있는 장면을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끔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진압하는 박사의 입장에서 저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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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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