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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뒤집기?…민주, 윤 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비판
2023-03-17 19:16 정치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회담을 혹평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윤 대통령 약속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일본 피고기업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없을 거라고 한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차기 정권에서 '구상권 청구가 없다'는 결정이 뒤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규탄시위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제3자 변제방식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이미 무효가 된 이 해법, 우린 당연히 무효를 천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 여론이 이(윤석열) 대통령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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