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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청문회…여야, ‘성향 검증’ 신경전
2023-03-28 19:19 정치

[앵커]
윤석열 정부 첫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마침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라 여야의 검증도 이번 판결에 집중됐죠.

마치 누구 편인지 확인하는 '사상검증' 같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위장탈당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의 형해화 그리고 뒤이은 법사위에서의 일방통과…"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당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려 해보지만, 이 역시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안,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 맞죠?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순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향을 직접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저를 중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어떤 게 옳다…"

김 후보자와 내일 청문회를 하는 정정미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은 진보가 1명 줄고 중도가 1명 늘어나, 진보색이 다소 옅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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